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3 발의 ·
운전이 위험한 질환자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의사나 가족 등의 신청으로도 수시 적성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수시 적성검사 대상 확대
현재는 특정 기관에서 통보한 경우에만 실시하던 수시 적성검사를, 의사나 경찰공무원, 직계가족의 신청이 있을 때도 실시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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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이 법안은 특정 기관의 통보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변인이나 전문가의 요청을 통해 위험 운전자를 더 빠르게 파악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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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시 적성검사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인해 안전 운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 때 정기적인 검사가 아닌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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