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3 발의 ·
의사·경찰공무원·배우자·직계존비속이 운전이 위험해 보이는 사람의 수시 적성검사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청 주체 확대
지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의 통보를 받아 수시 적성검사를 주로 해요. 개정안은 의사, 경찰공무원,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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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의2(신설)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사(진료한 의사), 경찰공무원,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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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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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시 적성검사
운전면허를 받은 뒤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사유가 생겼을 때, 정기검사와 별도로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받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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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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