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13 발의 ·
국제 에너지 가격이 갑자기 오르내려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에게 유류비나 전기·가스 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 비용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변해 경영이 어려운 농어업인에게 유류비나 전기·가스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농어업인에 대한 유류비 등 지원)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에게 유류비나 전기·가스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인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