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08 발의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원활한 구축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용 지원 체계와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복합 인허가 일괄처리 및 타임아웃제 도입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짓고 운영할 때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허가 절차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창구 하나로 통합해서 신청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가 안 되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 등을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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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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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지 관련 특례 및 규제 개선
이 법안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원활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세금 감면이나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건축법상 일부 의무 면제 등 다양한 입지 관련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이퍼스케일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초거대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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