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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 발의 ·
지역자치당 설치와 관련된 정당법 개정안에 맞춰 공직선거법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자치당과 연계된 조문 정리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에 맞춰, 공직선거법 내 관련 조항들을 함께 정리하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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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다른 법안이 수정될 경우 이 법안도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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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치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로 조직되는 정당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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