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31 발의 ·
대학 입학금 폐지에 이어 대학원 입학금도 없애 대학원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대학원 입학금 전면 폐지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은 이미 폐지되었지만 대학원 입학금은 남아 있었는데, 이번 법안으로 대학원 입학금도 받을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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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
변경 전
대학 입학금은 폐지되었지만 대학원 입학금은 폐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속 징수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해요.
부칙이 제공되지 않았어요
이 법안에는 시행일이나 적용례에 대한 부칙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별도로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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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학금
학교에 새로 들어갈 때 한 번 내는 돈으로, 등록금과는 별도로 걷혔던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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