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3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음악저작권협회 등)가 회원의 이익을 위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회원 권리와 단체의 충실의무를 명시하고, 정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탁관리단체 회원의 권리 명시
저작권을 신탁관리단체에 맡긴 회원(작곡가, 작가 등 권리자)이 단체 운영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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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이나 적용례)이 제공되지 않아,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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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작곡가, 작가 등 저작권자를 대신해 저작권료를 걷고 나눠주는 업무를 하는 단체예요. 예를 들어 음악저작권협회 같은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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