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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발의 ·
수산물 유통 관련 일부 행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형벌 규정의 완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단순한 행정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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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 경제활동 보호
발의 의원들은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처벌 수준을 조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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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로,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행정상의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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