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30 발의 ·
임대사업자나 조합이 아닌 사람이 민간임대주택 예비임차인을 모으거나 돈을 받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무자격자의 임차인 모집 금지
임대사업자나 모집주체가 아닌 사람은 예비임차인, 투자자, 회원, 조합원 등 이름이 무엇이든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모집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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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8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사업자 또는 모집주체가 아닌 자는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모집하거나, 모집과 관련해 계약금 등 금품을 받아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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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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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직접 지어서 빌려주는 주택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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