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반려동물의 공장식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투명한 거래와 동물 복지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중간유통 단계의 제한
동물을 '재고'나 '물량'으로 취급하는 공장식 유통 구조를 막기 위해, 동물 경매와 알선 및 중개 등 중간유통을 금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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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유통 구조가 동물학대를 반복시키고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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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장식 대량유통
동물을 생명체가 아닌 상품으로 취급하여 대량으로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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