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9 발의 ·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의사·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
인공지능 등으로 만들어 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이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을 보증·추천·공인·지도·인정하는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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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다만 제2호에서 의사 등이 보증·추천한다고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생성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보증·추천·공인·지도·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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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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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미지, 영상 등을 새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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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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