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꼭 알리고, 교육감·교육부장관을 거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자 통지 의무화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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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결과 통지)
변경 전
학교의 장이 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음
변경 후
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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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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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학력진단검사
학생별로 기초학력 수준에 도달했는지 알아보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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