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6 발의 ·
출신 국가나 인종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혐오표현의 정의와 금지
출신 국가, 국적,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모욕하거나 위협하고, 증오를 조장하는 행위를 '혐오표현'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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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혐오표현을 출신 국가, 국적,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의 특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모욕하고 증오를 조장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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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이 포함되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소급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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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혐오표현
출신 국가나 민족 등 특정 특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모욕하거나 차별하며 증오를 부추기는 표현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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