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4 발의 ·
노후한 공공청사를 재건축하면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복합개발 추진 체계 마련
복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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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복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복합개발심의위원회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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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 활용 및 지원 혜택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대부할 수 있으며, 최대 50년까지 사용허가 기간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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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합개발
하나의 부지에 주거, 상업, 업무 등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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