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4 발의 ·
주유소 폐업 시 발생하는 토양 오염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폐업 주유소 관리 강화
주유소를 폐업할 때 발생하는 위험물 시설 철거나 토양 오염 조사 및 정화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되는 사례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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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폐업 신고를 한 석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금 규모나 사업 전환의 범위는 향후 수립될 시책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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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석유판매업자
주유소 등에서 석유나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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