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3 발의 ·
소방특별회계의 인건비 대상을 소방공무원에서 경찰 협력관과 일반직 공무원 등 지방소방기관 소속 공무원 전체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인건비 대상 확대
지금은 '인건비'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경비로만 정해져 있어요. 개정안은 지방소방기관(소방본부 포함) 소속 공무원까지 넓히고, 이들을 '소방공무원등'이라고 부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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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무원의 보수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변경 후
같은 내용에서 '실비'가 '실제 비용'으로 바뀌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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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 기간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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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특별회계
시·도가 소방 업무에 쓸 돈을 따로 모아 관리하는 회계예요. 소방본부장이 관련 사무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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