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3 발의 ·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취득세 감면을 늘리고, 청년·신혼부부·다자녀 양육자에게는 더 크게 깎아 주거나 전액 면제하며 기한을 2030년 말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감면 지역 확대
감면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넓혀요. 발의 의원들은 관심지역에는 인구감소 억제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5 제3항
변경 전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취득세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요.
변경 후
무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취득하면 취득세 50%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75조의5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집이나 땅 등을 사거나 물려받아 소유권을 얻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