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자력안전법의 과태료 상한을 3천만원 하나에서 3천만·2천만·1천600만·900만·600만원의 5단계로 나누자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상한액을 5단계로 세분화
지금은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상한액이 3천만원으로 똑같아요. 개정안은 위반행위별로 3천만원, 2천만원, 1천600만원, 900만원, 600만원 이하 5단계로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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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고 위반, 규정 준수 위반, 기록 위반, 변경승인 위반, 대리자 미지정, 교육 미실시 등 8개 호의 위반행위에 모두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요.
변경 후
3천만원 이하 대상은 제15조의2와 제30조의2제1항 단서 등을 위반한 신고 위반(제1호)과 현행 제6호 내용(제2호)만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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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19조 과태료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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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의무를 어겼을 때 내는 금전 제재예요. 형벌인 벌금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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