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금 체불 시 법인 재산만으로 부족할 경우, 책임이 있는 출자자에게도 변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법인 출자자의 2차 납부 의무 신설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법인의 재산으로 변제금이나 연체금 등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책임이 있는 법인 출자자에게도 변제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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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 출자자의 책임 범위
이 법안은 모든 출자자가 아닌, 임금 체불 발생 당시 '귀책사유가 있는' 법인의 출자자를 대상으로 2차 납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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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권리나 의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행사하거나 책임지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대신 받아 청구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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