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료생산업으로 등록한 시설에서 만든 가축분뇨발효 액비를 쓸 때는 액비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액비 살포기준 적용 예외 신설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시설에서 만든 가축분뇨발효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살포 장소와 살포기준 관련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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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5호 단서
변경 전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그 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예외 없이 금지해요.
변경 후
본문은 그대로 두고,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시설에서 제조된 가축분뇨발효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추가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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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액비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 성분이 있는 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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