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9 발의 ·
공무원의 정당·정치단체 가입 금지를 없애고, 선거에서는 '지위를 이용한' 특정 정당·후보 지지·반대 행위만 금지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정당·정치단체 가입 금지 삭제
지금은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데, 이 금지 조항(제65조제1항)을 없애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1항(정당 가입 금지)
변경 전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어요.
변경 후
이 항을 삭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적 중립성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일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