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투명성을 높여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허가 유효기간 설정 및 재허가 제도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어, 주기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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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비위 행위나 방만 경영으로 인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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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작재산권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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