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8 발의 ·
흩어져 있는 회계 관련 법규를 하나로 모아 통합 관리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회계 정책의 통합과 표준화
현재는 기관마다 다른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회계 규칙들을 하나로 모아, 모든 법인(회사, 공공기관, 학교 등)이 일관된 원칙에 따라 회계 정보를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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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과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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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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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등
이 법에서 다루는 대상체로 회사, 공공기관,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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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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