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8 발의 ·
농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어업인의 편의를 돕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등록정보 확인 및 수정 절차 간소화
농어업인이 직접 자료를 제출하거나 방문하지 않더라도, 관계 기관이 연계된 정보를 통해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변경 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음
변경 후
법원행정처장, 생산자 단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및 위탁받은 자를 추가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포함자료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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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 보호 및 활용
농어업경영정보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도 적절한 절차와 근거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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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조치
행정기관이 신청이나 신고가 없더라도 법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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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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