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8 발의 ·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더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자료 요청 대상과 직권 정정·말소 범위를 넓히고, 등록정보 제공 근거와 보조금 제한 주체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자료 제출 요청 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법원행정처장, 생산자단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졌거나 위임·위탁받은 자가 추가돼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도 받을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농어업인이 일일이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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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자료 제출 요청 대상)
변경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법원행정처장, 생산자단체, 법령·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졌거나 위임·위탁받은 자 등이 추가되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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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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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한 주소, 농지·어장 소재지, 재배 품목, 사육 규모 같은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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