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7 발의 ·
공무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조항을 고쳐, 직무와 관련되지 않는 정치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치활동 전면 금지 조항 개정
지금은 공무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정치활동을 아예 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이 금지를 없애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갖는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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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변경 후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제목에서 '및 한계'가 빠져요. 제1항·제2항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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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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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가입이나 정치적 의견 표현처럼 정치와 관련된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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