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반경 500미터 밖에서만 살도록 하는 거주지제한 명령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거주지제한 명령 도입
법원은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반경 500미터 이내에 없는 주소지에서만 살 수 있게 하는 명령을 판결과 함께 내려야 해요.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제한하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예요. 제한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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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취업제한 명령만 있음)
변경 후
성범죄 판결 때 거주지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고, 기간은 10년 이내예요. 퇴거명령, 연 1회 이상 점검, 결과 공개 등도 함께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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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58조의2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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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주지제한명령
성범죄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반경 500미터 안에 없는 곳에서만 살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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