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7 발의 ·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새로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에 포함
청소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정부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넣어요. 기후·환경을 맡은 부처가 청소년정책 논의에 함께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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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4항제9호의2(신설)
변경 전
위원 명단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없어요(<신 설>).
변경 후
제9호의2로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새로 들어가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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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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