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7 발의 ·
성범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강제퇴거 대상 확대
현재는 금고 이상의 형(징역이나 금고)을 받은 경우에만 강제퇴거가 가능하지만, 성범죄나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등 죄질이 나쁜 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강제퇴거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공백을 채우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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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령상 벌금형만으로는 강제퇴거가 어려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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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퇴거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인 범죄나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로 나가게 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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