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6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에게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노인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세대 간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해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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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5(노인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대상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접근·활용, 콘텐츠 이해·비판, 사회 참여·소통, 금융사기·허위정보 예방 등)을 실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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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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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스마트폰, 인터넷 등 디지털 매체를 잘 이용하고 내용을 이해·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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