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위험 시설물 근처 나무를 산주 동의 아래 베어낼 수 있게 하고, 동의를 못 받을 땐 30일 이상 공고로 갈음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시설물 인근 나무 제거 근거 마련
산림청장이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 피해 위험이 높은 시설물(대통령령으로 정함) 인근의 입목을 산림소유자 동의를 받아 제거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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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불 위험이 높은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산주 동의를 받아 제거할 수 있고, 산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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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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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재난방지기관
산불 같은 산림재난을 막는 일을 맡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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