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당사자 의견 반영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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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적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활동지원사업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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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특정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본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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