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부패범죄의 수익을 끝까지 찾아내어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범죄 수익 및 혼합 재산의 강력한 추적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로 얻은 재산뿐만 아니라, 그 재산이 다른 재산과 섞여 있는 경우에도 일정 부분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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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대장동 관련 특정 범죄를 '대상사건'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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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및 시효 정지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이 시행될 때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어, 장기화된 부패범죄에서 환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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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몰수
범죄로 얻은 재산이나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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