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8 발의 ·
대장동 개발비리로 얻은 불법수익을 강력하게 몰수·추징·환수할 수 있도록 특정 사건에 한정해 특례를 두는 제정법안이에요.
대장동 사건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2010년부터 2021년 사이 발생한 범죄를 '대상사건'으로 특정해서, 이 사건에만 적용되는 불법수익 환수 특례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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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목적·정의 (안 제1조,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별도로 적용되는 법이 없고, 일반적인 범죄수익 관련 법률만 적용돼요.
변경 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2010.1.1.부터 2021.12.31. 사이 발생한 특정 범죄를 '대상사건'으로 규정하고, 그로 인한 불법수익 환수에 관한 특례를 따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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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을 알 수 없어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적용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도 적용되는지는 이 법안 정보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부칙이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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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수익 은닉
범죄로 얻은 돈이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거나 여러 사람에게 나눠 숨겨서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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