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2 발의 ·
북한 관련 정보(제1항제8호)는 사이트에 단순 접근·열람만 되도록 조치하면 접속 차단 등의 명령 대상에서 빼 주자는 법안이에요.
단순 접근·열람 허용 조치 시 명령 대상 제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명할 때, 제1항제8호의 정보는 사업자나 게시판 관리자가 단순 접근·열람만 허용되도록 조치했다면 명령 대상에서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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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제3항 단서(신설)
변경 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명해야 하고, 예외를 두는 단서는 없어요.
변경 후
제1항제8호의 정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단순 접근·열람만 허용되도록 조치한 경우 명령 대상에서 제외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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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정보
제44조의7제1항 각 호에 해당해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하면 안 되는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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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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