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1 발의 ·
난임의 원인에 남성 요인도 있음을 법에 밝히고, 난임·유산·사산 지원사업에 부부가 함께 참여하도록 권고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난임 정의에 남성 요인 명시
난임이 남성 요인, 여성 요인, 또는 둘이 섞인 요인 때문에 생길 수 있다고 정의에 적어서 난임 문제에서 남성의 역할이 눈에 보이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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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1호(난임의 정의)
변경 전
부부가 피임 없이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는데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
변경 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가 남성 요인, 여성 요인 또는 남성과 여성의 복합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추가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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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없어서 시행 이후 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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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임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는데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예요. 사실상 혼인관계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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