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1 발의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 수를 늘리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심의위원 정수 확대
기록물이 방대해짐에 따라, 현재 7명인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 수를 15명으로 늘려 더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바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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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전문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위원 수 확대와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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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하거나 수집한 기록물 중 영구히 보존해야 하는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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