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1 발의 ·
대통령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찰 대상을 확대하여 투명한 국정 운영을 돕는 법안이에요.
감찰 대상 범위 확대
현재는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된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실질적인 특수관계인까지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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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대통령의 실질적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찰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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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위행위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법이나 규칙을 어겨서 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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