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0 발의 ·
열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 전환과 청정열 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와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탄소중립 전환 계획 수립 및 지원
일정 규모 이상의 열공급사업자와 연료공급자가 3년마다 탄소중립 전환 계획을 세워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목표를 앞당기려는 사업자에게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및 제5조
변경 전
현재는 열공급사업자 등의 탄소중립 전환 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나 지원 근거가 부족해요.
변경 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3년마다 탄소중립 전환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자발적 목표 달성 시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열에너지기본법'이 먼저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탈탄소화
에너지 생산이나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탄소)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