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9 발의 ·
동남권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 발전을 돕기 위해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동남권 맞춤형 정책금융기관 설립
부산, 울산, 경상남도 등 동남권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전용 투자공사를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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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남권 산업의 개발·육성 및 자금 공급을 담당하는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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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감독 체계 마련
금융위원회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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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금융
정부가 특정 정책 목표(지역 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등)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통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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