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9 발의 ·
국고금을 굴려서 번 수익을 정부가 예산 밖에서 쓰지 못하게 하고, 다음 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운용수익을 예산 안으로
지금은 통합계정 자금을 운용해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밖에서 쓸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수익금을 다음 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넣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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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운용수익금의 처리)
변경 전
통합계정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정해진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변경 후
수익금을 다음 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이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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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일반회계 세입에 아직 넣지 않은 통합계정 수익금은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생긴 수익금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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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고금
국가의 세입이나 기금으로 들어온 현금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것 등 나라가 가진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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