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8 발의 ·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별 표준 임금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고 지자체에 준수를 권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력별 표준 임금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를 보장하기 위해 호봉제, 가족수당 등이 포함된 경력별 표준 임금표를 고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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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경력별 표준 임금표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신설해요.
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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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체육지도자
공공체육시설이나 복지센터 등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하는 전문인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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