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8 발의 ·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별 임금표를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해 지자체에 준수를 권고하고, 처우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력별 임금표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에 따른 임금 기준표를 만들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 임금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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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의2(신설)
변경 전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서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 임금이 적용되고 지자체별로 처우 격차가 발생함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해 지자체장에게 준수를 권고하고, 3년마다 인건비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함
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적용례)이 제공되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이 설명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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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체육지도자
시·군·구 체육회에 등록되어 공공체육시설이나 복지센터 등에서 국민 대상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지도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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