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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예산을 한곳에서 심사하는 상설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국회에 두자는 법안이에요.
상설 특별위원회 신설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항을 통합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해요(안 제4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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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4(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제1~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공적개발원조 관련 사업·예산은 각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나눠 심사해요.
변경 후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두고, 관련 법률안 심사·예산안 등 예비심사·주요 안건 심사를 맡겨요. 이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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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 규정은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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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적개발원조(ODA)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자금이나 지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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