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3 발의 ·
민주화운동의 예시에 '12ㆍ3빛의혁명'을 추가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기념·교육·연구 대상에 포함하려는 법안이에요.
12ㆍ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 예시에 추가
법에서 '민주화운동'을 설명할 때 드는 사례에 12ㆍ3빛의혁명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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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민주화운동의 예로 2ㆍ28대구민주화운동부터 6ㆍ10항쟁까지를 들고 있어요.
변경 후
예시에 6ㆍ10항쟁 다음으로 '12ㆍ3빛의혁명'이 추가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원문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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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적 통치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되찾고 넓힌 활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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