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3 발의 ·
2024년 12월의 민주화운동(12·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요 기념 및 교육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민주화운동 범위 확대
발의 의원들은 2024년 12월에 발생한 '12·3빛의혁명'을 시민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으로 보고, 이를 기념사업회에서 다루는 주요 대상에 포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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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12·3빛의혁명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비폭력 원칙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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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정질서
헌법에 따라 세워진 국가의 정치적 질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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