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농가에 더 많은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지급 상한선 확대
현재 가축 살처분 등으로 인한 보상금이 가축 평가액의 20%에서 80% 사이로 결정되는데, 이를 최대 90%까지 높여서 받을 수 있게 바꿀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역 참여 유도
발의 의원들은 보상금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이끌어내고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살처분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릴 위험이 있는 가축을 죽여서 병의 확산을 막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