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8 발의 ·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름이 공개된 상습 채무불이행 임대인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출국금지 요청 근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명 등이 공개된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악성 임대인의 재산 은닉이나 해외 도피를 막을 수단이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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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7(출국금지) 제1항·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된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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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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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국금지
일정한 사람이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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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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