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7 발의 ·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보복성 소송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를 늘리고, 신고할 수 있는 곳과 보상금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보복 목적의 소송도 '불이익조치'로 봐요
신고자를 압박하거나 보복하려고 민사소송을 내거나 형사고소·고발을 하는 것을 불이익조치에 새로 넣어요. 법원은 이런 민사소송을 각하할 수 있고, 검사는 이런 고소·고발을 각하해야 해요. 위원회도 소송을 취하하거나 멈추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 신고자들이 이런 소송 때문에 정신적·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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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변경 전
부패행위는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변경 후
위원회, 신고당한 사람이 속한 공공기관, 그 기관을 감독하는 공공기관, 수사기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신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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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무엇이 부패행위이고 보복인지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곳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절차예요.
불이익을 받은 신고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신고자를 괴롭히려는 소송·고소를 걸러내는 내용이에요.
신고자의 책임을 줄이고 보상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보복한 사람과 법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나 소송에 적용되는지를 정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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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이익조치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차별처럼 신고자에게 손해를 주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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