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안전을 위한 시책을 국가와 지자체가 세우고, 교육부장관이 1인당 적정 식수인원 등 업무량 기준을 마련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급식 종사자 건강·안전 시책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조리실무사, 배식원 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신설)
변경 전
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책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담당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해요. 기존 제2항(교육감의 연간 급식계획)은 제3항이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급식위원회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급식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