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7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기업의 재난 관리 전문가인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제도를 정비하고, 자격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엄격한 관리 규칙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격 명칭 및 체계 정비
기존의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이라는 표현을 '기업재난관리사'로 변경하고, 관련 시험과 자격증 교부 절차를 명확하게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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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
변경 전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변경 후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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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격 관리 강화
이번 개정안은 기업재난관리사의 자격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결격사유와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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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성년후견인
질병,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이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내린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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