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6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폐광지역'이라는 이름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바꾸고,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
법 이름과 조문 곳곳에 쓰인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폐광'이라는 말이 부정적 이미지를 주어 주민의 정체성과 미래 발전을 해친다고 봐요. 새 이름은 지역의 재도약이라는 의미를 담는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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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변경 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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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이름과 목적, 용어 정의에서 '폐광지역'이 바뀌는 내용이에요.
진흥지구 지정과 개발계획에서 지역 명칭이 바뀌어요.
환경보전계획, 환경조사, 환경영향평가 관련 명칭이 바뀌어요.
카지노 허가 특례와 임대주택 우선 공급의 대상 지역 명칭이 바뀌어요.
희생된 광부를 기리는 기념일이 새로 생겨요.
자금 지원과 농공단지 지원의 대상 명칭이 바뀌어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광부의 날(제11조의6)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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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되거나 석탄생산이 줄어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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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