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6 발의 ·
군사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해도, 인상이나 체격 등으로 특정해 가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원이 불분명해도 감치 집행 가능
감치대상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않아도 인상, 체격, 그 밖에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람을 특정해 군교도소나 군미결수용실에 유치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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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감치는 군교도소 또는 군미결수용실에 유치하여 집행한다고만 규정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감치대상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않아도 인상, 체격 등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해 유치할 수 있다는 후단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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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감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그 전의 감치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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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재판을 방해한 사람을 일정 기간(20일 이내) 교도소 등에 가두는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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